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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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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7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지평
1
삼덕
1
한길
1
화우
1
정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60745 판결
  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〈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25]
  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23년
2022년
2021년
5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20구합58342 판결
  이 사건 원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가 특수전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19구합82554 판결
  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

7. 대전지방법원 2021.02.10 선고 2019구합1229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,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2020년
8. 서울행정법원 2020.11.06 선고 2018구합77722 판결
  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9. 부산고등법원 2020.06.12 선고 2019누23425 판결
  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2018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8.11.29 선고 2018구합22235 판결
  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

13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2 선고 2018구합52341 판결
  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

15. 부산지방법원 2018.07.06 선고 2018구합20093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16. 광주지방법원 2018.06.07 선고 2017구합11459 판결
  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7 선고 2017누35129 판결
  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17.06.23 선고 2016구합24411 판결
  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1. 부산지방법원 2017.02.03 선고 2016구합24008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2359 판결
  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2016년
23. 부산지방법원 2016.10.28 선고 2015구합24223 판결
  사례금의 귀속 및 수취금액과 불이익변경금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

25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두3938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643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6. 대전고등법원 2016.09.08 선고 2016누11290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5누39134 판결
  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29. 창원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5구합21047 판결
  이의신청 재조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은 세무조사권을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2 선고 2013구단13757 판결
  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31. 창원지방법원 2014.12.12 선고 2014구합20412 판결
  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2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0 선고 2012구합23983 판결
  원고의 증권계좌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7 선고 2013구합8615 판결
  세무조사 사전통지,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

35. 인천지방법원 2014.02.13 선고 2013구합1120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%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6. 수원지방법원 2014.01.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
  아파트를 신축・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3년
38. 서울고등법원 2013.09.26 선고 2013누6123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2나22749 판결
  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12년
43. 부산고등법원 2012.09.19 선고 2012누1129 판결
  절차상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한 것은 불고불리,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3 선고 2011누10708 판결
  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하여 증액처분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46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1.11 선고 2011가합549 판결
  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일부 제출된 자료로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9년
51. 서울행정법원 2009.04.16 선고 2008구합50735 판결
  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53. 대법원 2008.05.15 선고 2008두3906 판결
  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54. 대법원 2008.01.31 선고 2007두25152 판결
  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피혁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55. 서울고등법원 2008.01.11 선고 2007누11667 판결
  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56. 대구지방법원 2007.12.12 선고 2006구합3348 판결
  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58. 서울고등법원 2007.11.01 선고 2007누8371 판결
  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선의의 입증 책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6 선고 2006구합15271 판결
  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선의의 입증 책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004년
1992년
1982년
65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누9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0.1.(689),835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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